금융 당국이 올 한 해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엔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어긴 금융사에 내리는 페널티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이례적으로 연간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 제시로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간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정책 세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는 "가계대출 정책 관련 국민의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곧 언론브리핑 혹은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페널티 부과를 포함해 여러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 정책 발표에는 금융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이드라인도 담길 전망이다. 우선 금융 당국은 금융사에 연간 대출 총량은 물론 월별·분기별로 총량을 제출받아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에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연간 총량을 제출받았다. 이는 1년 동안 가계대출을 최대 특정 수준까지 공급하겠다는 은행의 자체적인 상한선이기도 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구체적인 제재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연간 총량을 넘어 가계대출을 공급하더라도 금융 당국의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지난해도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3곳이 총량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것으로 전해진다. 총량을 넘긴 은행에 대해선 다음 연도 총량을 초과분만큼 줄이는 페널티가 검토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가계대출 총량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총량을 어긴 은행에) 페널티 부과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페널티 방식을 묻는 질문엔 "못 지킨 만큼 본인(해당 은행)이 하고 싶은 만큼 줄이는 쪽으로"라고 답했다.
금융 당국이 연초에 연간 가계대출 정책 로드맵을 공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금융 당국은 직전 연도 가계대출 증감 현황을 발표할 때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짧게 덧붙이곤 했다. 연간 로드맵을 수립하고 별도로 공개하는 것은 금융 당국의 일관적인 가계대출 관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금융사와 일반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월별·분기별 총량 제출 외에도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