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회의체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10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의 역할도 커진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과중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게 한다. 금융사는 공공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대응도 엄격해진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마련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