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30억원 증가한 4489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산 증가액의 84%가 금융사에서 받는 감독분담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예산서를 최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 내년도 예산은 4489억원으로 올해(4158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치다.
금감원 예산은 2017년 채용비리 사건 이후 2018년(-1.1%), 2019년(-1.9%) 2년 연속 삭감됐다. 이후 2020년(2.1%), 2021년(0.8%), 2022년(8.6%)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23년엔 사실상 동결(-0.1%)됐고,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사와 기업에서 받는 분담금에서 나온다. 감독분담금은 올해보다 279억원 늘어난 3308억원으로 책정됐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예산 증가액의 85%를 감독분담금에서 충당했다.
금감원 예산의 한 축인 발행분담금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1058억원으로 책정됐다. 발행분담금은 금융사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내는 돈이다.
내년 금감원 예산안 중 인건비는 올해(2465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2571억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금감원 정원이 30명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경비로도 약 993억원이 책정됐다. 경비에는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포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은 3564억원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의 79%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올해보다 279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더 걷기로 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감독분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은행들과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매년 3월 15일까지 회사별 분담액·산출근거·납부방법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들에 감독분담금을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