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한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시도 등 최근의 정치 현안으로 불안정해진 금융시장 상황이 고려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우리금융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있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이나 위규·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본래 이달 중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정치 현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 정상적인 배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과 소통하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완충자본 비율 규제와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은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업권의 K-ICS(신지급여력제도) 관련해선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정치 불안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 거액 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