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 상당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금융)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결제대행(PG)업체 루멘페이먼츠가 계획적으로 사기 범죄를 꾸민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루멘페이먼츠는 온투업체들에 소상공인 카드매출 담보 선정산 대출을 제안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담보 또한 거짓 자료로 만들었다. 아울러 사기 행위로 빼돌린 돈은 부동산 구입이나 대출 상환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김인환(35) 루멘페이먼츠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157회에 걸쳐 2개 온투업체로부터 783억원을 빼돌렸다.
김 대표는 PG사인 루멘페이먼츠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내세우면 선정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소상공인 카드매출 담보 선정산 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받게 될 카드매출을 담보로 맡긴 뒤 그만큼의 돈을 금융사로부터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고객이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이 해당 금액을 매출로 정산받을 때까지 보통 2~3일이 걸린다. 이 2~3일 사이 신용카드사에 묶여있는 돈(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해당 금액을 빌린다. 신용카드사의 정산이 끝나면 소상공인은 카드정산대금으로 금융사에 돈을 갚는 구조다. 신용카드사의 대금 정산이 확실한 만큼 이 대출 또한 소상공인이 돈을 안 갚을 위험이 적다는 평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사기를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는 23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소상공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가짜로 만들고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냈다.
김 대표는 2021년 7월쯤 대형 온투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에 접근해 소상공인 카드매출 담보를 기반으로 연계대출사업을 권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받은 카드매출을 담보로 양도하는 대신 연계대출을 시행하면 연 12.2% 대출 이자와 연 6.6% 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크로스파이낸스에 약속했다.
이후 김 대표는 8억5500만원가량의 카드매출 담보로 넘겼으나 이는 사실 전산 조작으로 만든 가짜 담보였다. 크로스파이낸스가 돈을 빌려준 소상공인들도 실제로는 김 대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 김 대표는 이러한 방식으로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을, 또다른 온투업체 스마트핀테크로부터 63억원을 취득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의 사기 행각은 돈을 빌려준 온투업체에서 대거 투자자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온투업체는 개인 투자자의 돈을 대신 모아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된 대출금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준다. 온투업에서 운용하는 소상공인 카드매출 담보대출은 보통 정산 주기가 일주일 이내로 짧은데 투자금 상환이 막히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을 인지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루멘페이먼츠와 크로스파이낸스 등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고 루멘페이먼츠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월 30일 김 대표를 구속했으며, 9월 13일 구속 상태인 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720억원 상환 지연에 연루된 크로스파이낸스 관계자는 “루멘페이먼츠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1차적으로 완료했으며 투자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