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민관 협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위험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외에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와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을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했다. 법인 실명계좌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 등이 법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 점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민관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9명이 위원회에 합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