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느 대출이라도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건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