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유예, 국토부의 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결정을 번복한 데 대해 책임 소재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이 의원은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및 유예에 관해 금융 당국과 국토부 간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내렸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