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인터넷전문은행,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일제히 올라간다.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중은행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방·인터넷전문은행, 2금융권에서는 주담대 금리 인상, 수도권 주담대 대출 중단,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의 대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하에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에 은행권의 대출 죄기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무권역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처장은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업무권역별로 부여된 역할이 조금씩 다른 만큼, 인터넷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수요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인터넷은행을 비롯한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미 금융권에서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를 참고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인터넷전문은행, 2금융권은 시중은행처럼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기 위해 주담대 금리 인상부터 단행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지방은행은 주담대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축소했고 보험사들도 평균적으로 0.1%포인트가량 주담대 금리 상단을 올렸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대출 중단, 수도권 주담대 대출 제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 심사도 강화해 여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담대 증가세에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라는 주문이 왔다”라며 “당국이 상세한 조치를 따로 주문하지는 않아서 금융사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서 각 금융권과 개별 회사들은 주담대 과당경쟁 중단을 위한 우대금리 축소,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앞으로 적용해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한 만큼 카드론 등과 같은 서민형 대출은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축소되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민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금융사에 했다”라며 “카드론의 경우도 너무 증가하는 것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맞지 않겠지만, 서민에게 자금공급을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므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공급하라는 수준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