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출범한다.
13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을 민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상 위원회는 가상자산 전문가와 법조인,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 종사자 등을 민간 위원 후보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틀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