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새 회계제도(IFRS17)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하면서 보헙업계에선 “분담금이 대폭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기준을 변경해도 보험사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IFRS17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분담금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분담금 산정 방안을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금감원으로부터 감독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금융사가 낸 분담금은 2980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75%를 차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새 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에 의해 계산된 부채와 보험 수익에 따른 요율 적용 등 분담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납부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IFRS17은 지난해 1월부터 보험업권에 적용된 새 보험회계 기준이다.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문제는 새 회계 기준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IFRS17 도입으로 미래이익을 현재가치로 나타내는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출혈경쟁을 벌였다.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 대신 종합보험·간편보험·자녀보험 등 장기인보험 할인 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에 IFRS17 도입 첫해인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은 50%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2%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순이익도 전년 대비 37.6% 증가했다.
업계 1위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는 올해 상반기 각각 1조3685억원과 1조3124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연결 기준)을 올렸다. 두 보험사 합산 순이익은 2조6809억원으로, 상반기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낸 KB금융지주(2조7815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IFRS17를 적용해 분담금을 적용해도 보험사 분담금이 늘어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IFRS17를 적용하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 분담금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IFRS17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 분담금 제도 개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무위원들은 각 보험협회에 분담금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에서 분담금 산정 방식이 쟁점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IFRS17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