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찾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그 중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김 위원장의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서민층 삶의 기반을 빼앗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며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