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대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이력이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정부가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취약 대출자들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이 대출에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20~30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실적 및 대위변제율’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2년 9월 출시 후 올해 6월까지 총 4773억원이 공급됐다. 이 중 2781억원(58.3%)이 20~30대에 지원됐다. 연령별 공급액은 20대가 14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347억원), 40대(1055억원), 50대(608억원), 60대(278억원), 70대 이상(52억원) 순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늘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찾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과거 연체 이력이 없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과 달리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다중채무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
다중채무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동시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 30대 이하는 139만명으로 전체(447만3000명)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들의 총대출 잔액은 155조1000억원으로,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29%(34조4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며 최저신용대자 특례보증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돈은 결국 정부가 대신 갚게 된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7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571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22%로, 연령별로는 20대가 22.5%로 가장 높았다. 10명 중 2명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뜻이다.
김용만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층이 많은 만큼 취약 차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