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은 현재 경제·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중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 회복 흐름 및 한정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시 전 국민 현금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별적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