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제시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PF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나가려고 한다”며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라는 게 김 후보자의 견해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적정 보호 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적정 보호 한도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김 후보자의 의견이다. 김 후보자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적정한 자본금 요건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신규 인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