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5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국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은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자본금을 의미한다.
산은은 자본금이 20조원 늘어나면 첨단산업에 대해 최대 200조원의 대출·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의 현재 자본금이 26조3000억원으로 한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정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하게 되면 수권자본금에 육박하게 된다”라며 “산은의 첨단산업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먼저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 역시 산은의 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산은 법정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있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이미 예정된 증자금액 4000억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도 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 등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10조원의 자금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산은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여당에서도 산은의 자본금 확충에 대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