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각종 금융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관리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1000억원 증가하더니 5월에는 6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6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3415억원이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합치면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자 전날 은행들을 소집해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는 15일부터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브리핑에서 “가계부채는 올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반기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연착륙도 당면 과제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시장 리스크 중에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가장 먼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이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부실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즉각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했다. 금융회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했다.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올라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 당국도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 후보자는 PF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상반기에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밸류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자금시장과장과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