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시행을 두 달 연기하며 집값을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며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발표 행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금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달부터 순차적인 개각이 예상되면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면서 “있는 데까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