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우리나라 공급망 안보 구축을 지원할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준비를 마쳤다. 기금은 최대 5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자원 확보를 지원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희성 수은 행장 등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 안보 품목 선정, 기금 운용 방식 및 지원 대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급망위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공급망위는 필수 물자와 원재료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금은 공급망위가 지정한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들 기업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은은 대출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대비 낮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재원은 수은이 정부 보증을 받은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수은은 최근 이사회를 기금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7월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을 정식 조직으로 출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핵심 자원의 경우 공급가가 저렴한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보니 해당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기금을 지원하면 기업들이 가격을 더 주더라도 여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