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14일 PF 사업성 평가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제대로 분류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경·공매를 통한 정리에 나서는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지주, 신용평가사, 연구원 등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PF 연착륙 방안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하며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F 사업장이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된다면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세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PF 정상화 대책에 따라 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단,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에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 당국은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또, 연착륙 대책의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