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통신 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통신협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통신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협약이다.
금융·통신 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금융·통신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통신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융 당국과 통신 당국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신종 문자를 인지하면 과기정통부가 금융위·금감원에 이를 알리고, 금융 당국이 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금융권이 신종이나 최근에 성행하는 사기수법을 인지하면 금융 당국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에 전달할 수도 있다. 정부는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더불어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통신 당국은 금융·통신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통신 당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의 기능과 권한이 연계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통신 당국은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