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환대출 사업 흥행의 일등공신으로 금융위원회와 은행을 지목하면서 은행권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줄곧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은행권이 상생금융과 대출 갈아타기 사업 덕분에 1년여 만에 질책의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반전되며 ‘공공의 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5일 대통령실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력한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대통령이 은행권에 감사의 뜻을 전하자 은행권에서는 1년 2개월 만에 은행을 향한 시선이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은행 때리기’가 지속됐다”라며 “그렇지만 대통령이 은행권의 상생금융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은행에 대한 좋은 않은 시선도 거두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돈 잔치, 이자 장사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계속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며 “은행의 평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정부 들어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 없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며 “은행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금융 당국은 독과점 형태의 은행산업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제4 인터넷은행 인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또 은행별 이자 공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은행별 금리 인하 경쟁을 유인했다. 특히 금리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 등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처음에는 “민간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였지만,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정부의 주문에 발맞춰 각종 상생금융 조치를 내놓았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진행했다. 금융 당국이 추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해 차주의 금리 인하를 지원했다.
특히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흥행에 성공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만6580명이 7조4331억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약 1.54%포인트의 금리 하락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1인당 연간 기준 약 153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