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정무위원회가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전 산은 부산이전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부산이전법을 처리할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 중 정무위는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 일정이다.
정무위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현안 질의로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단독 소집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당 간사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의 명품백 의혹 공세가 계속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핵심 공약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부산"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최우선 순위 과제"라며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