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된 데 대해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이슈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안정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PF 대출 연체율이 일부 상승했지만, (이번 사태에 따라) 부실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링해 만에 하나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이 주도해 발표한 각종 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는 분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상당히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로 ‘물가안정’을 꼽으며 “교육과 의료, 주거 관련 생계비 부담을 정책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기본은 주택”이라며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면제 등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려 한다”고 했다. 또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도 없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