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은 보험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치아보험 관련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이며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 범죄 수익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는 대전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라이나생명은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