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며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 (증시가) 움직인다”라며 “공매도도 (변동)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취재진의 ‘공매도 금지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한 이후인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주식시장은 급변동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 6일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7일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내려졌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금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정도지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라며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라며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때,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리 인하 및 금융지원을 요구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이 모순된단 지적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 등을 보면 정책 수단 폭이 넓지 않았다”라며 “언젠가 터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횡재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라며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하나·신한금융 등 금융지주가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안이 당국의 추진하는 방향과 부합하냐는 질문에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앞으로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할지 등을 (금융지주 회장들과) 넓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16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