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한파에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이다. 이는 전년 말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4대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338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인 12.6%보다 2배가량 높다.
외국인 주담대 실행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만79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만2234건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작년 말 총 8만3512호다. 이 중 중국인은 53.7%인 4만4889호를 보유했다.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의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서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받은 외국인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말 0.12%에서 올해 6월 말 0.18%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주담대 실행 금리는 연 3.89%에서 4.26%까지 높아졌다.
아직 연체율이 문제가 될 만큼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연체가 더 늘어났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에 돌아갈 수 있다.
서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