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금 분쟁으로 치른 소송비용이 최근 3년 동안 4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42억2300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올 상반기 88억83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삼성생명이 5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한화생명은 2억9600만원, 교보생명은 1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소송 비용으로만 수백억원을 지출한 것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분쟁이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손해보험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생명보험에서도 이 같은 민원이 두 번째로 많다.
박 의원은 “고객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보험사들이 역설적으로 매년 170억원 이상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해 왔다”며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