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담대)과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700조원가량의 '머니 무브(자금 대이동)'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담대,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각각 500조원, 200조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까지 아담대,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뒤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온라인으로 비교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 이동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신용대출만 플랫폼을 통한 대환이 가능했다. 플랫폼에는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 업체와 은행, 보험, 캐피탈 등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대환 대상은 주택구입‧생활안정 목적의 아담대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주담대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환이 불가능하다. 아파트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반면, 단독 주택의 경우 매년 1월 공시되는 국토부 표준가격을 활용해야 하는데 시가와 50~70%가량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감정평가가 어렵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시세 확인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쉽게 해결되는 어렵고,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중도금, 잔금대출, 보금자리론 등도 제외된다.
전세대출은 모든 주택이 대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 국장은 "서민 주거비용 경감 차원에서 굉장히 역점을 뒀다"며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현이 용이하다"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보증기관의 상환보증 전세대출도 플랫폼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약 15분이면 앱 설치부터 대환 대출 계약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과 달리 아담대, 전세대출은 2~7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 계약, 보증 요건과 대출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출 금리 비교와 갈아타기가 쉬워지면 금융사들의 금리 경쟁이 촉발돼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경쟁이 최근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필요 시 대출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