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횡령과 자금 유용 등 각종 비위와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늘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여야 간사를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할 계획이다. 증인·참고인 후보로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은행을 포함한 주요 금융사에서 임직원들의 횡령과 부당이익 편취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일 경남은행 직원이 7년 동안 회삿돈 1000억원 넘게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9일에는 KB국민은행 직원·가족들이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적발됐다. 10일에는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 1000여 개를 무단 개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29일엔 롯데카드 직원들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횡령, 유용, 배임 등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감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이유로 금융지주 회장들 대신 은행장들이 출석했다.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등이 나와 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회장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은행장들의 등을 떠밀고 해외 출장을 나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올해는 IMF 총회 일정과 국감 일정이 겹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지주 회장들이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MF 총회는 다음달 10~15일 열리는데, 금융감독원에 대한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IMF 총회에는 현재까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소홀, 금융 당국 출신 전관(前官)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이 상품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다음 달까지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각 은행에 검사 인력을 보내 대출 심사의 적정성과 영업 전략, 관리 체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정무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은 내달 10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공정거래위원회, 16일 금감원, 17일 권익위원회 순이다. 23일엔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24일엔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국감을 받을 계획이다. 정무위는 다음주 중 국감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