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연일 현장점검을 하면서 은행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당시 금융사가 예측 가능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을 중심으로 오는 10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실태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전반을 살피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초장기 정책금융상품 출시에 맞춰 50년 만기 상품을 내놓았는데, 가계부채 증가 주범이라며 검사까지 받게 돼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 시기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의 월 상환액을 줄이겠다며 2021년 2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출시했다. 사실상 당국이 50년 주담대를 먼저 꺼내든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 당국이 권장한 상품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은행들만 몰아붙인다”고 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각 은행으로부터 자체 점검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미스터리쇼핑도 진행 중이다. 미스터리쇼핑은 전문 외부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보호 방안 준수 여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제대로 알려주는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보험사가 대상이다.
은행들은 미스터리쇼핑 조사원이 장시간 창구를 차지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고객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통상 미스터리쇼핑 조사원이 지점에서 소요하는 시간은 최소 30분, 최장 90여분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 은행들이 별도로 받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4~5개의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다.
은행들은 금감원 검사 중복으로 담당 부서원들이 업무 과다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은행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되는 검사 업무로 인력이 부족해 현장점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비교적 사고 발생 액수가 적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 현장검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검사를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복현 원장이 취임 후 공언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검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이번 가계대출 현장점검 역시 검사 전날 해당 금융사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 직원 비리가 계속 터지면서 금감원의 검사 강화에 대해선 할 말이 없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다만 검사를 위한 검사, 면피용 검사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따른 금융상품이나 제재까지 끝난 문제 등을 검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