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를 헐값에 판매하거나 불법 대출 업체 광고를 대행해준 지방자치단체 등록 온라인 대부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지난달 12~21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 플랫폼 7곳(대출고래, 대출나라, 대출브라더스, 대출세상. 돈조이, 머니투머니. 365헬프론)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개인 식별 정보(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뿐 아니라 신용정보(대출·연체 이력·신용점수 등)도 보유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A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대출업체 광고도 게시했다. 금감원과 경기도청 등은 이들 업체를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삼자로부터 해킹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했던 특정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 왔던 사례 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 점검반도 이들 업체에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고,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작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총 8775곳 중 금융위 등록 952곳(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로 집계됐다.
대부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다. 특히 경기도 등록 플랫폼 7개가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했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 및 기법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