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는 올해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15 개정 지침서’ 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하고, FATF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내년 1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트래블룰을 포함한 대체불가토큰(NFT), 개인지갑, 스테이블 코인, 랜섬웨어, 규제회피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2024년 8월 개시하기로 하고, 국가별로는 14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평가는 2028년 3월에 착수한다.
또한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2개국을 새롭게 지정했다.
FATF는 복잡한 기업 구조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투명성 및 실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권고안 24의 이행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하기로 결정했다. 단,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인 EAG(Eurasian Group)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한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총회 발언을 통해 2024년 8월부터 새롭게 진행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대비한 평가자 교육 등을 위해 부산에 위치한 FATF 교육기구(TRAIN)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 FIU 대표 등과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FIU 대표인 요지로 우치노 재무성 국제업무 심의관과 만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권고안 4(국내환수)·38(국외환수) 개정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