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에서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운영하겠다"며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올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역시 올해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며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소액의 급전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주거와 관련해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당국의 당면 현안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진입에 대응해 국내 금융회사가 변화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경제 여건과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위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한다. 올해 금발심 위원장은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이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발심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금발심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금융위-금발심 위원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