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많지만, 아직 연체율과 미분양률은 2013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PF 부실화가 꼽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급속한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을 보면 부동산 PF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맞기에 연착륙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차원에서도 정상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실이 예상되는 PF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을 추진하는 등 위험 현실화를 위한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적절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DSR 원칙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말 발표 당시보다 0.5%포인트(p) 낮춰 연 4.15∼4.45%로 출시했다”며 “주택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대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도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요건 없이 5억원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1년간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금리는 개인의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유불리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금이라도 더 싸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