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내 산은의 거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는 혁신과제를 제시하며 산은의 부산 이전 내용을 거론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지난해부터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산은법 개정을 통한 부산 이전 추진이 불투명하자 일부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본점 이전의 물꼬를 텄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자 부산 조직을 강화하는 식으로 본점 이전에 접근한 것이다.
금융위 역시 행정부 차원의 산은 본점 이전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안에 산은으로부터 지방이전 계획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본점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산은 직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는 점은 금융위와 산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은 노조는 지난 12일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냈다. 국민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법률을 위반한 본점 부서 부산 이전 ▲절차를 위반한 이전준비단 설치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임원 직무해태 ▲부산 집무실 설치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