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부처의 내용을 담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9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과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거론된 금융 부문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골자는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대해 거론했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만큼, 곧 있을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시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앞으로는 50%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라는 LTV 규제가 유지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금융 부문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라기보다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왔던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기대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역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DSR 규제와 관련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 1일 DSR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DSR은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여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부동산 연착륙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도 굉장히 밀접해 국토부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세제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봐야 해 DSR 하나만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요청과도 관련이 있다. 여당은 지난 7일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미분양 지속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