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민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고령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민원인 중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2년 상반기 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인은 은행 민원 1448명, 증권사 민원 1762명이었다. 그 중 60세 이상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459명(31.7%), 565명(32.1%)이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사채 사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까지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민원 중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며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규제하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 이해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