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등 여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국민의힘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 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 대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치를 달러화 등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실물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게 되면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발행자가 준비 자산으로 보유 중인 기업 어음 등의 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에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백서(white paper)나 공시 등에 담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충분치 않아 투자자들이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령이 충분치 않아 코인 시장 등에 대한 위험 관리 지도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규율 공백 상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여타 금융 업권에 비해 미흡한 상태”라고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살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