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무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환대출 세부 계획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이 출발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많다"며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까지 과감하게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성실상환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3%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대한민국의 2000만명 차주 중에 신용불량자는 70만 명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불자는 10만 명"이라며 "이 3%를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97%는 엄격하고 약속을 지키는 세상으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기준을 가지고 부득이 코로나라는 미중유에서 빚을 낸 사람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며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국장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연체가 되거나 어려움에 빠져서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사람을 위한 사회 복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측면을 조금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이 현행 신용회복제도의 채무조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회복제도의 감면율은 90%로 최대치는 (새출발기금과) 똑같다"고 전했다.
권 국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현행 신용회복제도는 은행이 채무감면을 부담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은 원금을 70~90%를 감면하면서 정부 새출발기금에서 50% 감면하라는 소리는 채권자의 관점"이라며 언론을 향해 "너무 채권자 입장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국장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있어 왔다"며 "한편에서는 (취약 차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둘 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쯤 새출발기금의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주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