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을 만나 투자자 보호 현황 검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거래소들끼리의 투자자 보호 등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는 서울 강남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해 투자자 보호 현황 제도를 점검하고 업계 건의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욱 TF 팀장, 노웅래, 백혜련 의원 등 야권 인사 총 8명이 참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비롯한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고위 임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며 “8000만원의 비트코인 가격도 2000만원대로 내려앉고 미국의 25개 거래소가 한 달 새 도산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루나, 테라와 같은 부실·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 및 정치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는데, 시세조종, 부실·사기성 코인의 행동은 방치하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의 상장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된 공시는 얼마나 있는지, 또 잘못된 공시의 책임은 거래소 아니면 발행사에 있는지 등의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며 “다수 거래소 체제 하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기 때문에 단일한 상장은 어렵더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5대 거래소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끼리 머리를 맞대고 보호자 기금 등을 만들어 선의의 투자자가 시장에서 피해 보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