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투자자문업 규제의 허들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에 한정돼 있던 투자자문 대상이 전체 상품으로 확대되며 은행이 '종합자산관리자'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투자자문업 영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투자자문업 영역이 부동산에서 (타 영역으로) 확대될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그동안 부동산에 한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대상은 부동산과 예치금,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부동산 외 자산에 대해서 투자자문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래의 은행은 고객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은행이 사업모델을 혁신할 수 있게 겸영 업무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은행의 투자자문업 대상을 부동산에서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은행권은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자이익으로만은 성장이 제한되자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숙원사업'인 투자자문업의 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투자자문업 확대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투자자문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금융지주 내 법인을 설립해서 진출하는 형태다. 일부 은행에서도 법인을 설립해 투자자문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권은 투자자문업을 따로 떼어내 법인에 맡기는 형태보다는 겸영 업무로 자체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단독 법인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인하우스에서 투자자문업을 하려고 해 조금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문업에 진출한다면 '종합자산관리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증권사에 한해있던 투자자문업이 은행까지 확대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 확대를 신청한 은행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허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 건 아직 없다"며 "이해상충을 따져 (투자자문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