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에 처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원팀(One Team)’을 이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9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은, 범정부차원에서 전 부처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며 “효과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추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금리 조정에 개입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생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없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실물부문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 내 유동성이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겠다는 청사진도 내걸었다. 그는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등에 필요한 미래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기인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정책금융이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며 시중자금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안심하고 투자하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