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서명에서 이전 정부 핵심 과제 '뉴딜'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책국 뉴딜금융과는 지난 1일 지속가능금융과로 이름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뉴딜'을 뗀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금융의 정치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부서명 변경은 지난 1일 시행한 금융위 훈령에 따라 이뤄졌다. 코로나19 지속가능금융 추진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속가능금융과는 코로나19 지속가능금융 추진지원반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코로나19 지속가능금융 추진지원반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긴급대응 조직이다.
이는 문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정책이었던 '한국판 뉴딜' 용어를 삭제해 이전 정부 흔적을 지우려는 목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내정한 7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직도에서도 과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과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기존 뉴딜금융과의 업무가 원래 뉴딜 정책만이 아니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녹색금융, 탄소중립 등을 다 하고 있었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 전(前)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고, 윤 정부는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 사업을 꼽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22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혈세 낭비가 심하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 33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금융위를 시작으로 다른 뉴딜 관련 사업들도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됐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이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도 지속가능펀드로 이름을 바꿀 가능성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성장금융은 성기홍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대부분이 3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대표 선임 계획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면서 "정권에 따라 금융정책을 단발성으로 내세워 생긴 부작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