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보험요율 기준을 내놓는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자,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 풍수해보험 요율 모델을 개발해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새 풍수해보험 요율 산정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보험요율을 단일화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현재 풍수해보험 손해율과 순보험료 등 요율 산정기준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안전도 지수 등을 고려한 할인·할증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농어촌 주민, 소상공인 등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환경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보험 상품이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생명보험 등 6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한다.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 등에 대해 보상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한 예로 경상북도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는 연 5만3200원으로, 정부의 지원금은 3만7200원이다. 가입자는 연 1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정부 목표치인 30∼4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23.7%, 온실 14.7%, 소상공인 상가·공장 4.1%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의 홍보도 부족했고, 가입자 입장에서 1년 단위의 한시적인 보험인데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상품별로 요율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 지역별로 과도한 요율 격차가 발생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229개 지자체별로 풍수해보험 요율이 별도로 적용됐다. 실손형 보험상품의 보험요율은 14개로 구분됐다.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주택 상품의 경우 지역별로 약 5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행안부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서로 인근 지역임에도 사고율과 행정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풍수해보험요율 편차가 크게 났다"면서 "보험요율을 단순화하면 지역별 편차가 줄어들고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된 지역의 가입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