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루나 쇼크’로 인해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파장이 커져가자 여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외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소집됐다.
20일 국회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코인 시장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날 여당 쪽 인사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로는 김소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 과장 등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관계자들도 참석 예정이다.
이번 당정 간담회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를 비롯한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외에도 8개 거래소 대표들이 소집됐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추후 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집을 통보 받으며 일정 조율 등을 논의 중이다”라며 “간담회에 다뤄질 예상 질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선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국제규범 탄력적 수용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가상화폐 판매 및 공시, 투자자 보호 등에는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련된 법안이다. 외에도 간담회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 13개에 대한 입법 논의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루나 투자자의 규모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유한 루나는 700억개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