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대환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연 1.85~2.2%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상품이다.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되며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윤 정부의 대환 프로그램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큰 틀에선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보다 금리가 높아진 만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는 높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현재 상승세를 고려해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용 대상 역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 당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조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경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