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7.2%가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큰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는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면서 적자가 더 커지는 굴레에 있는 만큼 적자 가구의 재무적 취약성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적자 가구 수를 계산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했다.
적자 가구의 평균 연간 경상소득은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500만원, 필수 소비지출은 2400만원, 이자 외 비소비지출은 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자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다.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 셈이다.
노형식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며 "원금 상환액이 4100만 원으로 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의 적자가 커지는 데는 소득에 비해 금융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분석이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5배가 넘는 고(高)LTI 가구의 비중은 흑자 가구에서는 3.6%에 불과한 반면 적자 가구에서는 19.3%에 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는 적자와 고LTI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LTI가 높은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4억 원으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보다 4배가량 높다. 반면 고LTI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4900만원으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70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금융연구원은 적자 가구의 재무적 취약성이 가계부채에 옮겨붙지 않도록 높은 LTI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면 문제"라며 "높은 LTI를 해소하기 위해 LTI 상한 등 정책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적자 가구 중 임대보증금을 통해 가계 적자를 메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적자 가구 가운데 임대보증금이 있는 비중은 18.6%로, 이들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1000만원이다.
노 연구위원은 "적자이면서 임대 보증금 부채가 있는 가구가 2년 정도에 한 번씩 인상되는 임대 보증금을 수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요량이었다면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자기의 적자를 메우는 데 충당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가격(보증금)이 하락하는 경우 전출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 가구의 임대 보증금이 경제 충격 파급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