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2년 새 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정책 속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리 상승기 대출 부실 가능성도 우려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019년 말 대비 23.1% 늘어난 259조3000억원이었다. 2년 새 개인사업자대출 건수는 81만 8000건(58.6%) 늘어 221만3000건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규모는 15.6%, 건수는 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총량 관리를 펼친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코로나19 이후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향후 부실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지난 2020년부터 세 차례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로 개인사업대출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정부에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 전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