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산업과 관련해 대형 IT회사와 전통 금융사가 똑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차익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쉽게 하고 계열사간 정보 공유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간편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 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 회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사장과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사장을 비롯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규정 등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전통 금융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 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정 원장은 밝혔다. 또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도 나서겠다고 했다.
금융 플랫폼 회사들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정 원장은 말했다. 또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IT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